◎일반사업자 신고제… 가격상한제 도입

내년부터 통신서비스 요금 및 이용약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인가제가 유지되고 일반사업자에게는 신고제로 전환된다.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요금도 단계적으로 가격상한제(Price­Cap)가 도입돼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통신시장 개방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이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전기사업법을 개정,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및 이용약관은 현행처럼 인가제를 적용하고 일반사업자는 신고만 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경쟁구조정착,회계분리독립이 이루어지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요금규제를 풀기로 했다.또 원가 및 보수비에 따라 정해지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요금도 상한선 안에서는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 가격상한제를 도입,무선호출기 등 경쟁이 도입된 분야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경영합리화,기술개발 등이 촉진돼 전체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외전화에 이용사업자 사전지정제를 도입,시외전화를 걸 때에는 미리 사용회사를 선택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