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검역 등 과제 “산더미”… 관련부처 촉각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통상관련 부처들은 6일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향후 대외통상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분주히 움직였다.양국간 해결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불거질 통상현안들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한·미간 여러 통상현안 가운데 핫 이슈는 통신분야이다.

미국은 지난 7월 우리나라의 통신분야 시장개방 정책에 이의를 제기,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다.그 이후 양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자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민간업자의 통신장비 구매와 관련,우리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보장각서를 써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없다며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3차 양자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 중이다.이에 대해 우리정부는협상일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통상현안이다.미국은 지난해 4월과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관련제도가 비과학적이며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등 통관기간이 많이 걸린다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분포하는 병해충의 경우 검역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식물검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이같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수입농산물에 대한 무작위 추출 검역대상(랜덤 샘플링)도 수입물량의 5%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자동차의 형식승인절차와 관련 제출서류의 간소화 등을 통해 자국산 자동차를 국내시장에 보다 더 많이 내다팔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우리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지프에 매기는 자동차세 감면 폭을 축소한 대목에 대해서도 자동차 양해록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비를 걸고있다.

주류의 경우 미국은 유럽연합(EU)처럼 직접적으로 수입 위스키의 주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미국은 다음달 열릴 한·EU 주세협상의 결과를 보며 대응한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재선 이후 공세적 통상정책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실타래처럼 얽힌 한·미간 통상현안도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