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민 합동 운송수입금 조사/기대보다 미흡한 조치에 아쉬움도

서울시가 5일 발표한 버스운영 개선대책은 버스비리가 터지기전에 나온 기존의 교통종합대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이 때문에 조순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해 「큰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나 요금조정,개선방안 등 뼈대는 기존의 교통대책과 대부분 동일해 교통행정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노선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장기 대책들도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난관이 가로막고 있어 강한 의지가 실리지 않고는 실현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예컨대 내년에 은평구 수색동 294의 1 등 35필지 1만여평의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아직 차고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행위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여서 토지보상까지 이뤄지려면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은평·서대문·마포 등 3개 권역에 91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가 공동배차와 공동차고지 이용에 동의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가장 큰 관심사인 요금조정문제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 본뒤 국세청 자료 등을 입수한 다음 전문가들과 협의해 조정하겠다는 원론만 확인됐다.인하나 동결 2가지 대안을 놓고 시가 저울질만 하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아직도 버스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도시형버스의 현금승차요금을 410원에서 400원으로 내린 것도 현재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현실화하며 생색만 내는데 그쳤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버스노선 조정=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 16명 가운데 현재 8명인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숫자를 3분의 2이상으로 늘린다.반면 노선조정위원으로 돼있는 업체대표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제한한다.노선조정 시안은 서울시보 등에 미리 게재한다.조정대상 노선에 대한 현장실태를조사하고 담당공무원의 명단도 공개한다.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노선조정은 한시적으로 하되 5호선 개통 이후에 개선된 노선조정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공영차고지를 조성,공동배차제를 실시한다.내년에 1개권역,98년에 6개권역을 조성한다.

◇버스요금 조정=시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운송수입금을 조사한다.수립된 요금조정안은 최종 결정에 앞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조정안을 최종 확정할때 물가대책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폭을 대폭 늘린다.

◇버스요금 동결여부=검찰수사 결과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동결 및 인하여부를 결정한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