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확보 과학기술이 좌우”/정치권도 중요성 인식…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과학기술한림원(원장 조완규)은 이상희 임복진 이응선 의원(이상 신한국당) 등을 초청한 가운데 「21세기 과학기술비전의 실현과 정치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7회 한림원탁토론회를 4일 상오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다음은 김인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 요지다.

지식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 되는 21세기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가 되며 따라서 지식의 창출은 권력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도 무방하다.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G7 국가 수준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건인 과학기술력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과학기술의 주체는 연구개발(R&D) 활동과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지만 그 풍토와 여건의 조성에는 비과학기술계,그중에서도 국가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정치권의 리더십이 절대적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보면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의정부 부담 비율은 94년기준 16%로 미국의 43%,프랑스의 45%,대만의 52%에 비해 훨씬 적다.정부 예산에서 연구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2.79%로 미국의 4.4%,프랑스의 5.6%에 비해 낮아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중 가장 큰 몫은 국가 원수의 역할이다.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59년 소련이 인류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의 수학 및 과학교육에 대대적 개혁을 단행하고 아폴로계획을 직접 주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예산삭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만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예산과 요원을 2배로 늘려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 주도력을 강화했다.클린턴 대통령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자신이 의장을 맡아 국가 차원에서 정책 우선순위조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의회의 역할 또한 대통령에 못지 않다.미국 의회는 70∼80년대 선진국이 바짝 기술 추격을 해오자 80년대초부터 첨단기술을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8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만 2백개의 법안이 채택됐을 정도다.특히 입법전문 보조기구로서 1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국(OTA)은 신기술의 영향 연구와 정책 분석 평가를 맡아 공동연구개발법안,기술이전법안,무역기술촉진법안,미국기술우위법,반도체 설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깊이있는 입법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원수의 과학기술 비전이 실행단계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또한 국회의원은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좌할 입법보좌기구도 거의 갖춰지지않고 있다.

과학기술특별법 제정과 관련,국가원수의 확신이 요구되며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활성화나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직을 설치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국회도 안주를 벗고 21세기 과학기술비전을 향한 정책심의와 입법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과학기술연구회 같은 의원연구모임의 정착과 함께 제도적 장치로서 OTA와 같은 과학기술 정보정책전담기구를 두거나 적어도 외부 전문가 위촉 제도를 활용해 정책대안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