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조규모 새해예산 심의 착수

71조규모 새해예산 심의 착수

입력 1996-11-04 00:00
수정 1996-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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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야,정치현안과 연계… 진통예상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 71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또 법사·재정경제·교육·문체공·환경노동·건설교통 등 상임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부처별 새해 예산안등을 심의하고 각종 현안들을 추궁한다.

그러나 야권이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 등과 관련된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심의 활동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해 예산안이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예산총액과 지역별 예산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증액·삭감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등을 위해 새해 예산안이 13.7% 증액은 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팽창예산」으로 규정,국민회의는 5천억∼2조원,자민련은 3조원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추곡수매가 책정,방위비 증액,관변단체 지원,지역개발지원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안 처리도 맞물려 있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회운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백문일 기자>
1996-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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