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도입 만성적 정치불안 자초”/차기대통령 국민대화합 역량 갖춰야”

한국정치학회는 2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의 정치제도와 정치지도자」라는 주제로 정치포럼을 열어 차기 정부의 과제와 차기 지도자의 덕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남영 숙대 교수와 김선종 강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지도자상」(이남영 교수)=첫째,차기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경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신뢰회복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장에서 대화와 타협,국가적 사안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다.

지도자 선정과정에서 그 정치인이 과거 민주화 투쟁시절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묻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대내적으로 낭비적 분열을 지양하여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조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있게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또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의해 피해보는 지역이 없도록 중간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대통령 스스로 한 분파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모든 분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셋째,목표에 대한 강한 신념과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관한한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이며 통일을 지향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강한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넷째,권력사용을 절제할 수 있고 탈관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다 우리 사회가 아직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향한 정치제도 개혁」(김선종 교수)=미국처럼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구조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견해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토양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은 발전이 아닌 쇠퇴로 한국정치를 몰아갈 것이다.

내각제는 정당제도가 일정정도 발전한 나라에서 꽃피울 수 있는 제도다.정당들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다반사인 우리에게 내각책임제하의 연립내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흔들릴 것이며 이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통일과 체제개혁 등 중차대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형편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 위기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결코 권력구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니다.오히려 기존의 제도와 절차가 가치와 안정을 얻기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환경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구조적 개혁에 국민적 관심을 몰아가야 할 때이다.

중장기적 정치발전과 의회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