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시비는 우리를 참으로 곤혹스럽게 한다.한국이 독도에 접안시설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외무성이 지난달 31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측의 이번 요청은 접안공사와 관련,항용 있는 기록용 외교행위일 수도 있고 최근 중국이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에 일본이 설치한 등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반사적 반응일 수도 있다.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그러나 영토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그런 영토문제를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자민당이 지난번 총선때 선거공약으로 독도문제를 거론한 것이나 이번에도 조어도문제로 해서 일본내의 보수여론이 드세지자 이를 의식해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외무성 대변인이 일본측 입장을 전달한 다음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이 문제를 일부러 공개한 것은 다분히 독도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혐의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독도문제를 조어도문제와 연계해서 보는 것마저 옳지 않다고 믿는다.독도문제와 조어도문제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조어도는 2차대전후 맥아더사령부가 그것을 중국에 반환치 않은 데서 발단된 것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흔쾌히 정리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할 일본의 숙제다.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협상때 독도문제를 한걸음 선명히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도문제는 일본에 실익없이 두고두고 한·일간의 기본관계만 뒤틀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우리는 일본외무성이 강조한대로 이 문제로 해서 양국관계가 더이상 손상되길 바라지 않는다.
일본측의 이번 요청은 접안공사와 관련,항용 있는 기록용 외교행위일 수도 있고 최근 중국이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에 일본이 설치한 등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반사적 반응일 수도 있다.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그러나 영토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그런 영토문제를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자민당이 지난번 총선때 선거공약으로 독도문제를 거론한 것이나 이번에도 조어도문제로 해서 일본내의 보수여론이 드세지자 이를 의식해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외무성 대변인이 일본측 입장을 전달한 다음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이 문제를 일부러 공개한 것은 다분히 독도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혐의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독도문제를 조어도문제와 연계해서 보는 것마저 옳지 않다고 믿는다.독도문제와 조어도문제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조어도는 2차대전후 맥아더사령부가 그것을 중국에 반환치 않은 데서 발단된 것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흔쾌히 정리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할 일본의 숙제다.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협상때 독도문제를 한걸음 선명히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도문제는 일본에 실익없이 두고두고 한·일간의 기본관계만 뒤틀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우리는 일본외무성이 강조한대로 이 문제로 해서 양국관계가 더이상 손상되길 바라지 않는다.
1996-11-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