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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착륙정책 위험성 상존” 시각 일치/유례없는 강한 무구로 “도발 응징” 경고

1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한·미간 대북군사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도발사건 직후 『남북이 모두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으로 빚어진 「대북공조체제균열」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대북인식에는 이견이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김동진 국방장관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밝힌대로 『한반도상황을 보는 우리와 미국측의 시각이 같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셈이다.

미국은 회의에서 잠수함사건의 전말이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의와는 다른 발언이 이뤄진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사건이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이며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력과 위협의 실체를 보는 한·미 국방당국자의 시각이 일치함에 따라 ▲차후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대응이나▲한·미 연합훈련강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측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미연합으로 군사대응을 한다는 원칙론이 천명된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공동선언문에는 유례없이 강한 문구를 동원,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지난해 SCM에서 대북유화 속의 한·미 연합방위태세유지에 중점을 두는 등 북한을 자극할 만한 문구가 없었던 반면 올해에는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경고를 한 점이 다른 셈이다.이같은 군사적 경고는 곧 미국의 북한 연착륙정책에 위험부담이 많다는 점을 미국측이 잠수함사건으로 새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및 식량난 등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비정규전에서 전면전까지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의지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칫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간 대북공조체제의 확인이 반드시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번 회의와 관련,미 국방부가 대북사항과 관련된 우리측 요구에 흔쾌히 응한 반면 실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미 국무부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미는 북한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강화책으로 독수리훈련 및 대잠수함훈련 등 기존 연합훈련을 강화키로 했으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문제를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논의키로 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워싱턴=황성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