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공조체제 “견고” 재확인/한·미 안보협­논의내용·성과

한·미 군사공조체제 “견고” 재확인/한·미 안보협­논의내용·성과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 연착륙정책 위험성 상존” 시각 일치/유례없는 강한 무구로 “도발 응징” 경고

1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한·미간 대북군사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도발사건 직후 『남북이 모두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으로 빚어진 「대북공조체제균열」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대북인식에는 이견이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김동진 국방장관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밝힌대로 『한반도상황을 보는 우리와 미국측의 시각이 같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셈이다.

미국은 회의에서 잠수함사건의 전말이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의와는 다른 발언이 이뤄진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사건이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이며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력과 위협의 실체를 보는 한·미 국방당국자의 시각이 일치함에 따라 ▲차후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대응이나▲한·미 연합훈련강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측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미연합으로 군사대응을 한다는 원칙론이 천명된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공동선언문에는 유례없이 강한 문구를 동원,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지난해 SCM에서 대북유화 속의 한·미 연합방위태세유지에 중점을 두는 등 북한을 자극할 만한 문구가 없었던 반면 올해에는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경고를 한 점이 다른 셈이다.이같은 군사적 경고는 곧 미국의 북한 연착륙정책에 위험부담이 많다는 점을 미국측이 잠수함사건으로 새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및 식량난 등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비정규전에서 전면전까지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의지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칫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간 대북공조체제의 확인이 반드시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번 회의와 관련,미 국방부가 대북사항과 관련된 우리측 요구에 흔쾌히 응한 반면 실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미 국무부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한·미는 북한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강화책으로 독수리훈련 및 대잠수함훈련 등 기존 연합훈련을 강화키로 했으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문제를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논의키로 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워싱턴=황성기 특파원>
1996-11-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