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적자 조작에 분노한다(사설)

버스적자 조작에 분노한다(사설)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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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백만 서울시민이 버스업자에게 농락당해왔음이 밝혀졌다.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서울시 버스업무 관련공무원이 한결같이 시민의 편의보다 버스업자의 검은 배 채우기 하수인노릇에 바빴음이 확인된 점이다.

행정의 난맥상은 물론 구조적 부조리와 관련,서울시는 오랫동안 복마전으로 불려왔다.민선시장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서울시가 오명을 씻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리라는 소박한 기대를 가졌다.그러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대표적인 구조적 비리라고 할 버스요금과 노선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문이다.

89개 업체 가운데 불과 17개를 조사한 결과 2년간 무려 2백38억원을 빼돌리고 마치 1백52억원이나 적자가 난 양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나머지 업체를 모두 조사할 때 조작규모가 얼마로 들어날지 상상조차 힘들다.서울시는 업자의 이런 속임수장부를 눈감아준 채 지난 7월 버스요금을 인상하며 89개 업체의 누적적자가 6천7백억원에 달한다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주인인 시민을 배신,버스업자가 합법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도록 허용한 셈이다.또 업자와의 검은 유착으로 버스노선도 시민편의가 아니라 업자의 이해타산 맞추기를 기준으로 조정되거나 폐쇄됐음도 확인됐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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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버스비리는 일과성 형사처벌로만 끝나선 안된다.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을 둘러싼 비리의 소지를 뿌리뽑는 공동배차·공동경영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지하철시대에 맞게,또 시민편의위주로 모든 버스노선을 재조정해야 한다.부당하게 올려준 요금도 다시 조정돼야 한다.아울러 서을시장은 스스로 지휘책임을 물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하리라고 본다.또한 세무·건설 등 다른 민원부서에도 버스처럼 부조리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여 부패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96-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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