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적자 조작에 분노한다(사설)

버스적자 조작에 분노한다(사설)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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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백만 서울시민이 버스업자에게 농락당해왔음이 밝혀졌다.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서울시 버스업무 관련공무원이 한결같이 시민의 편의보다 버스업자의 검은 배 채우기 하수인노릇에 바빴음이 확인된 점이다.

행정의 난맥상은 물론 구조적 부조리와 관련,서울시는 오랫동안 복마전으로 불려왔다.민선시장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서울시가 오명을 씻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리라는 소박한 기대를 가졌다.그러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대표적인 구조적 비리라고 할 버스요금과 노선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문이다.

89개 업체 가운데 불과 17개를 조사한 결과 2년간 무려 2백38억원을 빼돌리고 마치 1백52억원이나 적자가 난 양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나머지 업체를 모두 조사할 때 조작규모가 얼마로 들어날지 상상조차 힘들다.서울시는 업자의 이런 속임수장부를 눈감아준 채 지난 7월 버스요금을 인상하며 89개 업체의 누적적자가 6천7백억원에 달한다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주인인 시민을 배신,버스업자가 합법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도록 허용한 셈이다.또 업자와의 검은 유착으로 버스노선도 시민편의가 아니라 업자의 이해타산 맞추기를 기준으로 조정되거나 폐쇄됐음도 확인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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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버스비리는 일과성 형사처벌로만 끝나선 안된다.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을 둘러싼 비리의 소지를 뿌리뽑는 공동배차·공동경영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지하철시대에 맞게,또 시민편의위주로 모든 버스노선을 재조정해야 한다.부당하게 올려준 요금도 다시 조정돼야 한다.아울러 서을시장은 스스로 지휘책임을 물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하리라고 본다.또한 세무·건설 등 다른 민원부서에도 버스처럼 부조리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여 부패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96-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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