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입 과당경쟁·폭리 엄단

□질의

·부가세율 낮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업에 저효율해소 특단자세 촉구

□답변

·절부 중간관리층 축소… 인원 감축

·에너지가격 현실화 계획 연내 확정

▷질의◁

30일 국회 경제분야 두번째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대재벌정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속대책,농정,과학기술진흥책 등을 물었다.

▲김종하 의원(신한국당)=31조원 규모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10%인 부가가치세를 낮춰야 한다.

▲구천서 의원(자민련)=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개혁조치가 재벌과 기득권층의 보호막으로 변질됐다.

▲이길재 의원(국민회의)=식량자급이 가능한 최소한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개정 용의는.

▲김일윤 의원(신한국당)=우리경제가 위기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불황심리가 문제다.

▲제정구 의원(민주당)=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장기채권을 발행하고 채권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않는 새조치가 필요하다.

▲이상수 의원(국민회의)=경제가 어렵다고 재벌을 법위의 「군림자」로 방치해선 안된다.「고비용」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저효율」 해소를 위해 기업의 특단적 자세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응선 의원(신한국당)=OECD 가입에 따른 금융·노동·환경분야에서의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정호선 의원(국민회의)=과학기술정책은 정권이나 주무장관의 교체와 관계 없이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윤한도 의원(신한국당)=물가상승과 영농비를 감안,추곡수매가는 8∼10% 인상해야 한다.

▲김선길 의원(자민련)=농지에 대한 용도규제와 매매규제를 자유화하고 공단용지는 장기임대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원복 의원(신한국당)=「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국토의 토지관리정책이 미숙했기 때문이며 특히 수도권의 초고밀도 도시화정책에서 비롯됐다.〈백문일 기자〉

▷답변◁

▲이수성 국무총리=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간관리층을 축소하겠다.정부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적극 도입,외부 전문가의 공직참여를 제도화해 경쟁을 강화하겠다.수입자동차의 과당경쟁과 가격폭리를 엄중 단속하겠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공급자위주의 공장용지개발방식을 수요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93년 말 22.5%에서 지난 8월 37%로 높아졌다.앞으로 출연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금년말까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1∼2개의 테크노 파크사업을 추진하겠다.

▲구본영 과학기술처장관=오는 2001년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를 국민총생산(GNP)의 4∼5%까지 높이겠다.〈진경호·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