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중국위협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전기침 외교부장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보고내용을 토대로한 대외 관계소책자는 일본에서 시작해 서방세계로 번지고 확산된 「중국위협론」의 불식을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국정책은 이른바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개입정책)다.중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깊게 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고 성숙한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다.통상과 투자의 확대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중국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면 중국도 결국 민주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이다.공산권붕괴를 유도한 냉전시대의 컨테인먼트 폴리시(Containment policy=봉쇄정책)를 대신하는 탈냉전시대의 중국정책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구미의 「중국위협론」은 이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입장에서 보면 「인게이지먼트 폴리시」와 「중국위협론」은 상충 아닌 보완관계라 할수있다.다만 여기서 주목해야할 대목은 중국외교책자도 지적했듯이 위협론의 발상지가 일본이란 점이다.이 일본의 「중국위협론」측면을 미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중국위협론」이 구미에 확산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구미의 「일본위협론」이 은폐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전후 미국은 동북아의 소련과중국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방패로서 일본과의 동맹을 동북아정책의 기본축으로 삼아왔다.소련붕괴와 중국의 개방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러한 동북아정책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얼마전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일 신안보동맹체제 강조는 그것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일본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탈냉전의 새국제여건에서도 반성이나 재고의 여지가 전혀없는 최선의 것인가.

미국도 이제는 「일본이 누구인가」를 냉철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게된 시점이다.아시아를 제패하고 미국에 도전했다 패전한지 50년이 지난 이제 정치·군사·경제대국으로 재기,지난날에 누렸던 아시아맹주의 꿈을 다시금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정당화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아시아 민족주의 해방전쟁」으로 미화한다.중국조어도를 비롯 우리 독도까지 자기네 영토라 우기는 국수주의적 팽창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한 집권여당과 그런 망언을 일삼는 극우민족주의 후보들이 총선에서 덕을 보고 승리를 하는 일본이다.

미국은 그런 일본을 길러온 장본인으로서 다시금 아시아평화와 안정의 화근이 될수있는 일본 극우민족주의와 국수주의화경향을 주목하고 견제해야할 책임이 있다.일본과의 동맹을 통한 중국견제나 아시아평화안보질서 유지는 아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국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미국은 중국보다 「일본위협」에 먼저 대처해야하는 상황도 상정해야 할것이다.

클린턴정부내에 미국의 아시아 장기전략 파트너로서 일본보다 중국이 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다는 미국비지니스 위크지 21일자 보도를 우리는 주목한다.클린턴정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중국과 안전보장의틀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라고 밝혔다든가 중국을 군사위협으로 간주해온 오랜 아시아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미·중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등은 미국 동북아정책의 혁명적 발상전환 가능성을 의미하는 중요뉴스가 아닐수 없다.

일·중·러의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일본과 중국 그 어느쪽 위협도 달갑지않다.미국의 극동정책이 이제는 일·중 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는 조화속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그것이 우리와 동북아는 물론 미국에도 최선의 국익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미국의 지나친 중국견제가 우리국익을 해치는 일도 없기를 기대한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