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종합상사 등 대상 유통과정 추적/무분별한 수입 막게 통관관리도 강화

관세청은 대기업들이 소비재를 과도하게 수입,무역적자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소비재수입품 유통과정에서의 판매폭리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23일 세관 신고가격보다 몇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수입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을 대상으로 수입소비재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사에서 수입업체들의 폭리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 명단과 내용을 통보,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치성소비재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수입소비재의 통관검사비율을 높이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나 위조상표 부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전기용품이나 유아용품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은 안전도검사를 강화하고 화장품,건강식품,의약품 등 상품의 품질효능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통관과정에서 표시의 부정여부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런 수입품들은 유통단계까지 추적 조사해 위반사례가 드러나면 관세추징과 아울러 보세구역 재반입명령(리콜)을 내리고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또 소비재수입량이 많은 기업은 관세납부 신용도조사에서도 우선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말까지 소비재수입은 1백10억2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대 기업이 수입한 금액은 17억달러로 15.5%를 차지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