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오염 피해/정밀조사 본격 착수

여천공단 오염 피해/정밀조사 본격 착수

입력 1996-10-23 00:00
수정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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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김수환 기자】 여천공단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정부의 정밀조사가 22일 본격착수됐다.

오는 97년4월까지 6개월동안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정부차원의 이번 조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환경오염실태중 대기·수질·폐기물·토양부문을,서울시립대가 생태계부문을 각각 맡아 수행하게 되며 해양부문은 여수수산대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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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역학조사는 서울대 백도영 교수팀이,건강 위해성평가는 연세대 정용교수팀이 맡게 됐다.

1996-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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