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노동법개정시안 싸고 대립/“어용단체” “하이에나” 원색비난전/한통노조 변심에 갈등 촉발된 듯

오는 2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관계법개정 확정시한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노개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계대표로 동반참여하면서 지속돼온 밀월관계가 균열 일보직전까지 치닫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1일 민주노총대표가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소위에 불참한 뒤 한국노총이 재계와 노동관계법 핵심쟁점중 일부항목에 합의하면서 비롯됐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노조대표에게 단체협약체결권부여 ▲공익사업에 통신분야포함 ▲법외단체의 노조명칭사용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각종 집회 및 성명서 등을 통해 『민주노총이 극구 반대해온 독소조항을 한국노총이 받아들였다』며 한국노총을 「어용단체」로 몰아붙였다.

뜻밖의 일격을 당한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민주노총대표가 2주만에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소위에 참석,『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섰다.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산하 산별연맹과 단위조합에 발송한 투쟁속보에서 『민주노총이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수용하려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노총 산하 통신노조 소속인 한국통신이 민주노총 소속으로 상급단체를 바꾸려는데서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통신분야를 공익사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든지,기관지를 통해 『민주노총은 남이 애써 잡은 먹이나 가로채는 「하이에나」』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것도 한국통신을 둘러싼 「소유권분쟁」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