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호진입 무제한 허용/증권 거래때 수수료율 자유화/공제·수당 여성보호 규정 철폐/자기계발 혜택 세금제도 도입/직업소개업 민간에 완전 개방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의 행동계획위원회와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소위원회 등이 최근 금융·노동·정보통신·곡물이중가격제도 등 행정 제분야에 대해 잇달아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책들의 실현은 새로 구성되는 일본 신정부에 맡겨지게 되나 20일 치러질 총선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행정개혁과 규제완화를 주장한 바 있어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심의회의 행동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본이 세계 금융계에서 더이상 낙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잠정보고서를 통해 ▲97회계년도 말(98년 3월말)까지 은행·증권·신탁·보험 등 금융기관의 자회사들이 업무 제한 없이 상호진입을 허용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지도 철폐 ▲은행과 증권중개인의 참여가 허용되는 분야의 사업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등 증권거래법의 근본적인 개정 ▲증권거래 수수료의 자유화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이어 ▲배우자공제,배우자수당,노동기준법 등의 여성보호규정 철폐 ▲자기계발 우대 세제의 도입 ▲직업소개업의 정부독점 철폐등 노동·고용분야에서의 자유화를 주장했다.



이 위원회의 핵심위원인 이케오 가스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이 금융체제 재편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쟁에서 현재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이며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면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