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반 밥값 누가 내야 하나(사설)

국감반 밥값 누가 내야 하나(사설)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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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과 일행의 밥값이 문제가 되고 있다.정부 각부처와 산하기관,그리고 각 시·도가 많게는 2천7백만원,적게는 1천만원의 식사대를 지불하느라 장·차관의 판공비까지 전용하고 있다는 보도다.국회예산에 책정된 감사비용은 어디다 쓰고 구시대에서 통용되던 이런 창피스러운 관행을 문민시대인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주체가 수감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접대나 향응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기초적인 수칙이다.정부의 감사관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국회감사의 지적대상이다.그런데도 이틀이나 사흘씩 계속된 감사기간에 의원과 보좌관·비서·운전기사·국회직원등 보통 100명이상의 일행이 식사와 향응까지 받는 것은 명백한 집단비리요 비리조장행위다.단순한 밥 한끼가 아니라 부패의 사슬이 될 수도 있다.수감기관에는 공식적으로 책정된 국회감사반원 접대예산이라는 것이 없으니 편법으로 염출할 수밖에 없고 산하기관이나 관련업체에다 협조라도 받는다면 비리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비단 국정감사때만이 아니라 국회가 열릴 때마다 해당부처와 산하기관이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이 문민개혁시대인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온 비리관행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부의 비정을 감시,적발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는 헌법과 국회법상 엄격한 청렴의무를 요구한다.그런 잣대로 보면 식사대접을 받는 관행에 무감각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부패의식이다.선진국수준의 맑고 깨끗한 정치와 대등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우스운 관행은 청산해야 한다.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적어도 식사와 일체의 대접을 받는 일은 이번 정기국회를 기해 다시는 없도록 결의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부처에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벼슬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고 검소한 국회의원상을 정립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1996-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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