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종책회의

정부는 대남무력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를 촉구하고,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19일 저녁 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북한에 요구할 「납득할 만한 조치」내용을 정리해 곧 북한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에 대한 「요구안」에는 공비침투사건과 관련된 북측 당국자 사과,책임자처벌,재발방지약속 외에 지난 91년12월 양측이 합의·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북측에 대해 ▲남과 북의 상호 정치·경제체제를 인정하고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파괴·전복행위중단과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 것을 약속토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