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 등 독점체제 시정·규제완화/소규모업체 특성따라 조기매각 추진

규모가 큰 공기업에 대해서는 선 경영체제 혁신,후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은 독점체제를 시정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체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중소규모 공기업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영권과 관계없는 소액의 지분매각대상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민영화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규모가 큰 대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집중 및 이해관계자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데만 치중할 경우 민영화 본래의 취지가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한국통신 등 상당수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수차례 입찰에 부쳤으나 경영권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익성도 부족해 매번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한부총리는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방안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독점체제의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전환,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의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민영화방침은 앞으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체제 혁신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 부총리는 이같은 공기업민영화 방향을 토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