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은 지뢰밭” 안전 무대책 질타/“철도청 1조3천여억원 부채 대책있나”­건교위/허화평 의원 옥중서 교정행정 서면질의­법사위

▷건설교통위◁

17일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철도청의 만성적자와 낡은 철도시설의 개선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의 김진재·김운환·박시균 의원과 자민련 유종수 의원 등은 1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철도청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철도유휴부지를 매각하거나 위탁개발할 것을 제안했다.신한국당 최욱철의원은 『태백선의 열차집중제어장치(CTC)가 시대에 뒤떨어진 286급 컴퓨터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손전등으로 열차운행을 지시하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은 『전국 철도의 251개 교량과 193개 터널이 누수와 시설노후 등의 이유로 개·보수가 시급하다』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진경호 기자〉

▷통산위◁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스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지하매설 가스관을 무방비 상태의 「지뢰밭」으로 비유하면서 당국의 「안전 무대책」을 질타했다.

신한국당 임인배·노기태 의원은 『서울에서 지난 3개월동안 하루 최고 244회 등 모두 1천건이 넘는 가스누출이 발생했다』며 『전체 사고원인의 30%에 육박하는 도시가스 배관부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구천서(자민련)·조순승(국민회의) 의원은 『석유화학 플랜트의 노후화와 지하철공사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보수관리의 시급함을 제기했다.

최인영 사장은 이에 『도시가스의 실제배관위치를 파악,정밀한 배관도면을 재작성하겠다』며 『도시가스 상설점검반을 활용,순회점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법사위◁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등에서 공방을 벌였던 검찰의 중립화 문제와 함께 선거사범 사법처리의 편파성 등이 다시 쟁점이 됐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여당이 엄청난 금품선거를 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야당 7명을 기소에 여당 3명 기소라는 것은 노골적이고 편파적 수사』라며 검찰 중립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요구했다.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은 『검찰제도의 개선이 검찰을 행정부에서 독립된 별개의 부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2·12 및 5·18사건과 관련,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법사위 소속 허화평 의원(무소속·포항 북구)은 서면질의를 통해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

허의원은 『사방 1.8m의 공간에 3명의 재소자가 눕거나 앉아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느냐』며 『겨울에는 80명이 수용된 사동의 복도에 연탄 난로 1개만 설치돼 있을 뿐』이라며 개선책을 촉구.〈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