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권령해 안기부장이 북한의 총체적 위기요인누적으로 앞으로 1∼2년이 우리에게 안보상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해 주목된다.구석구석의 사회기강해이로 심화되고 있는 체제동요에 불안해진 북한 군부 강경파가 이판사판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인 것이다.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 채 국제적 상식이나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일관해온 북한과 마주하여 살아오느라 우리는 숱한 위기를 겪어왔다.그때마다 국내외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국민의 일치단결로 위기를 극복해내곤 했었다.
우리는 이번 권부장의 경고에서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된다.중·소라는 후원자가 없는 탈냉전시대,김일성사후 약체인 김정일시대를 맞아 북한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굶어죽는 주민이 속출할 지경의 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통제의 약화와 기강해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또 경제난 돌파를 위해 중국 경제특구식 개발정책을 시도했지만 전면개방이 불가능한 체제상 한계 때문에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 김정일의 후원세력으로 득세한 군부 강경파는 총체적 체제붕괴의 위기는 경제개발이 아니라 무력도발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는 것이다.이들은 향후 1∼2년 어려운 재정을 짜내 기습전 전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때를 놓치면 경제는 물론 군사력도 곤두박질.자멸의 길로 간다는 판단이다,그럴 바에야 늦기 전에 기습전에 운명을 걸자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김동진 국방팀은 통일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의 국방을 맡게 됐음에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 채 국제적 상식이나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일관해온 북한과 마주하여 살아오느라 우리는 숱한 위기를 겪어왔다.그때마다 국내외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국민의 일치단결로 위기를 극복해내곤 했었다.
우리는 이번 권부장의 경고에서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된다.중·소라는 후원자가 없는 탈냉전시대,김일성사후 약체인 김정일시대를 맞아 북한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굶어죽는 주민이 속출할 지경의 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통제의 약화와 기강해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또 경제난 돌파를 위해 중국 경제특구식 개발정책을 시도했지만 전면개방이 불가능한 체제상 한계 때문에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 김정일의 후원세력으로 득세한 군부 강경파는 총체적 체제붕괴의 위기는 경제개발이 아니라 무력도발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는 것이다.이들은 향후 1∼2년 어려운 재정을 짜내 기습전 전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때를 놓치면 경제는 물론 군사력도 곤두박질.자멸의 길로 간다는 판단이다,그럴 바에야 늦기 전에 기습전에 운명을 걸자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김동진 국방팀은 통일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의 국방을 맡게 됐음에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1996-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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