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기대에 못미친다” 정부외교력 성토/권 부총리 “만장일치 채택은 큰의미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한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조문제가 16일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달궜다.특히 정부와 야당측은 유엔안보리의장의 대북성명을 놓고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 논란이 됐다.

국민회의 양성철,자민련의 박철언·이동복 의원 등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외교력을 성토했다.논쟁은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성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권부총리는 중간답변에서 『성명은 안보리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북한에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권부총리는 또 『성명에서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한 대목은 결국 북한의 협정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성명의 대북경고적 성격을 강조했다. 야당의원들은 견해를 달리했다.박철언 의원 등은 『성명에는 사과나 재발방지보장 요구는 커녕 북한측에 한마디 비판조차 없다』며 『이런 어정쩡한 표현은중국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났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의 이신범,국민회의 김상우,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은 한·미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부총리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한국언론에 보도돼 이를 불식하기 위해 왔다』는 윈스턴 로드 미국국무차관보의 말을 소개하며 『대북문제에 관한한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고 못박았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