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에 놀아난 멕시코/사정 딴판… 방심은 말자

□멕시코

­제조업·저축 등 경제체질 허약

­무역투자·자본 급격 개방

­고금리 노린 투기자금 유입

­페소화 하락에 외국자금 썰물

□한국

­저축률·제조업 등 기반 탄탄

­성장 잠재력 세계 최고

­멕시코 교훈… 자본개방 신중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실패사례로 흔히 멕시코를 꼽는다.

그다지 풍요로울게 없던 멕시코가 선진경제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것은 94년 5월.그로부터 7개월여 뒤인 12월20일 멕시코는 예기치못한 금융위기를 맞는다.이날 하루 멕시코 페소화가 14%나 폭락했다.멕시코의 앞날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페소화 투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자본의 해외유출이 급증하자 12월22일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선택한다.그러나 페소화 가치는 이에 아랑곳 없이 더 떨어졌고 12월중에만 60억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갔다.환율 80일만에 113% 폭락,주가 두달만에 35.1% 하락…,가히 금융 대란이었다.멕시코는 OECD가입 이전인 85년부터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에 착수,무역투자자유화(86년) 1백% 자본자유화(89년) 등 광범위하고 과감한 자유화를 추진했었다.고금리정책과 당국의 페소화 떠받치기로 상당규모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으나 직접투자 등 기대했던 장기안정적인 자금보다는 금리차를 노린 단기투기성 자금(핫머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멕시코의 OECD가입이 이뤄졌고 얼마뒤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당시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OECD가입 탓이냐,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이 많다.그러나 누적된 경제 실정과 OECD가입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촉발됐다는 게 일반론이다.

우리와 멕시코의 경제여건이 판이해 OECD가입의 부작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멕시코는 여전히 타산지석(타산지석)이다.멕시코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유입될 핫머니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핫머니는 특성상 투기처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국제금융시장의 부동자금이다.언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예측불가능하고 들락날락하면서 환율이나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운용에 최대 복병이다.그러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멕시코 위기는 바로 이 핫머니에 대한 관리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이점에서 핫머니 대책은 OECD가입 이후 최대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권재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같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적지만 유입자본이 생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투기성 자금으로 돼 좋지않은 결과를 빚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우리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도 채권시장 개방을 미루는 등 자본시장개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때문에 가입 이후에도 OECD회원국들이 자본시장 개방압력에 밀려 무리하게 양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멕시코가 통화 환율재정 등 거시경제지표의 관리에 미흡했던 점도 유념할 대목으로 꼽힌다.멕시코의 금융자유화조치 자체는 바람직했으나 국내저축과 적절한 소비생활을 통해 국내자본을 축적해 놓지 못함으로써 외국자본의 힘에 의해 나라경제가 좌지우지되는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많은 데서 그렇다.

실물부문의 개방이 이뤄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외부경쟁에 직면하게 되자 공장문을 닫고 수익성 높은 수입업으로 돌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된 점도 새겨야 할 부분이다.자유무역은 바람직하나 국내 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전경련 권오용 국제경제실장은 『멕시코는 제조업의 기반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멕시코 역시 OECD가입 이전에 노동계와 학계에서 개방가속화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가입을 반대했다.우리로서도 이제 가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후속조치에 반영해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