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한총련 여학생 추행 공방/박 청장 “사실 확인땐 처벌”

15일 국회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총련 여학생들에 대한 성 추행공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재연된 논전은 여야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첫 포문은 역시 서울경찰청 국감때 문제를 제기한 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이 열었다.추의원은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으나 피해사실만을 밝힌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노력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진상조사를 제기했다.이어 같은 당의 유선호 의원은 사진까지 제시하며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며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지원사격을 폈다.

그러자 강성재 의원(신한국당)은 『추의원의 문제제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표현을 할때 의원의 품위를 고려해 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잠시 소란이 있었으나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정면대응은 역시 이재오 의원의 몫이었다.이의원은 북한 평양방송의 보도를 인용해가며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논의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총련은 과거에도 사법투쟁의 전술로 성폭행 의혹을 퍼뜨리는 수법을 써왔다』고 힐난했다.

이기문 의원(국민회의)이 이에 발끈,질의차례가 되자 「안보논쟁」으로 몰고나갔다.이의원은 『한총련의 이적성·폭력성·과격성을 용서할 수 없지만,더욱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정당성』이라며 「인권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위개념」임을 역설했다.

여야의 이러한 앙금은 하오에 이뤄진 경찰특공대 시찰까지 이어졌다.많은 신한국당 의원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전원 국감장에 남아 질의를 계속했다.

이에 박일용 경찰청장은 『성추행 사례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

◎건설교통위­“고속도휴게소 운영 엉망”/여야 의원 질책 한목소리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경영난과 과도한 광고판,부족한 긴급전화 등 고속도로 서비스체계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고속도로휴게소 민영화시책을 집중 추궁했다.신한국당의 김진재·조진형·김운환·최욱철 의원과 국민회의 김명규·이윤수·채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민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민영화가 오히려 종업원의 불친절과 비위생식품 판매 등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김진재·김명규 의원 등은 『지금까지 82개 휴게소가 민영화됐으나 351%의 평균낙찰률에 따른 자금부담과 임대보증금 과중에 따른 경영악화로 절반이상의 업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물었다.조진형·채영석 의원은 『민영휴게소의 상권을 둘러싼 폭력배들의 이권다툼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며 폭력전담순찰대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최욱철의원은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용,『고속도로 이용자 2천명을 상대로 고속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80%가 교통정보나 부대시설·휴게소 등 고속도로 서비스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궁했다.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은 『전국 73개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이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은 『전국고속도로에 2천176개의 광고시설물이 평균 800m마다 설치돼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전국 20개 고속도로 가운데 남해선과 경인선등 13개 노선에 긴급전화가 1대도 설치되지 않아 긴급상황이 일어났을때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긴급전화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