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 올 국회 도입 등/공정위 강한 반발 불구 내년이후 미뤄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도입 문제 등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힘겨루기는 재경원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두 부처간 설전은 재경원의 법 개정안에 대해 경쟁정책의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반기를 들면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를 올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하고,합작은행의 내국인 지분율을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것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4%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같은 쟁점은 지난 9일 열린 경제차관 회의에서 풀리지 않아 경제장관 회의로 넘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2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부총리는 『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올 정기국회에서 외부감사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이에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 경제여건을 감안,도입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도 『지금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우리산업 및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라며 재경원 편을 들었다.

그러자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재안을 냈다.『법에 근거만 두고 경과규정을 두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부총리는 결국 재경원 방침대로 법 개정안을 의결시키려 했다.그러자 김인호 공정위원장은 『관행상 경제장관회의는 전원합의제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건만 공정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따졌다.

회의장에 갑자기 냉기류가 흐르는 듯 했다.그러나 한부총리는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관례대로 처리하겠다』며 노련하게 회의를 끝냈다.따라서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는 재경원의 의도대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만 형성됐지만 법에 반영하는 시기는 내년 1∼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졌다.

은행법 개정과 관련한 합작은행의 내국인 지분율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결국 매듭짓지 못했다.김위원장이 『일반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나오자 한 부총리는 그렇게 하는 조건부로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