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무슨 말이든 마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직책을 위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되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한총련시위 여학생을 연행하면서 광범위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한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퍽 유감스러운 주장이다.
얼마전까지도 현직판사로 일해 사실과 주장을 누구보다 잘 구별할 추의원이 무슨 근거로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여 폭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추의원은 시민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녹음한 테이프등 자료제공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이 단체가 얼마나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도 알 수 없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경찰은 자체조사한 바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경찰의 말을 믿든 안 믿든 과거에도 한총련이 경찰을 공격고 무지한 사람을 선동하기 위한 전술로 성폭행의혹을 퍼뜨려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입증이 안된 단계의 일방적 주장은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본의든 아니든 한총련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권력의 대공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친북세력의 목적관철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나아가 북한의 잠수함도발과 보복협박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한 협력분위기를 해치는 야당의 이중플레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추의원은 발언의 진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원품위를 떨어뜨리는 원색적 묘사도 문제다.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욕설을 국회에서 여과 없이 소개한 것은 심히 민망스럽다.한건주의의 구태를 답습하는 실망스러운 초선의원이 더이상 안 나왔으면 한다.
직책을 위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되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한총련시위 여학생을 연행하면서 광범위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한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퍽 유감스러운 주장이다.
얼마전까지도 현직판사로 일해 사실과 주장을 누구보다 잘 구별할 추의원이 무슨 근거로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여 폭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추의원은 시민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녹음한 테이프등 자료제공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이 단체가 얼마나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도 알 수 없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경찰은 자체조사한 바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경찰의 말을 믿든 안 믿든 과거에도 한총련이 경찰을 공격고 무지한 사람을 선동하기 위한 전술로 성폭행의혹을 퍼뜨려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입증이 안된 단계의 일방적 주장은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본의든 아니든 한총련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권력의 대공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친북세력의 목적관철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나아가 북한의 잠수함도발과 보복협박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한 협력분위기를 해치는 야당의 이중플레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추의원은 발언의 진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원품위를 떨어뜨리는 원색적 묘사도 문제다.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욕설을 국회에서 여과 없이 소개한 것은 심히 민망스럽다.한건주의의 구태를 답습하는 실망스러운 초선의원이 더이상 안 나왔으면 한다.
1996-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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