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해·공군 방어망 강화하라”/“AN2기 산악침투 대책 뭔가”

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해군본부를 상대로 북한 잠수함에 「무방비」에 가깝도록 취약했던 해군력이 집중 성토됐다.공군본부는 북한의 공중침투를 사전 차단해야 하는 대공방어망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 5도의 방어태세부터 점검했다.정동영 의원(국민회의)은 『백령도는 북한이 고속경비정으로 12분,비행기로 3분이면 도착 가능한 북한의 침공목표 1호』라고 우려했다.박세환 의원(신한국당)은 『북한은 올해 서해북방한계선(NLL)월선을 세차례 시도했다』고 했고,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80년 이후 우리 어선의 피랍사례가 13건』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공중 침투의 가능성과 관련,허대범(신한국당)·정동영(국민회의) 의원은 『북한이 AN­2기 300여대로 산악지역 침투시 현재 레이더는 사전탐지율이 10% 미만』이라고 걱정했다.

의원들은 현재의 해군장비로는 북한 잠수함 사전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했다.하지만 장비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대잠작전능력의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정석모 의원(자민련)은 『해군장비 소요를 제기해 국방부가 「NO」해도 주저앉지 않는 해군지휘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양해군 건설 필요성도 제기됐다.김복동(자민련)·하경근(민주당) 의원은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허대범 의원은 주변국 해군에 대한 견제능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광학 공참총장은 『적방공망 파괴와 무력화를 위해 고성능 무인기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태 해참총장은 『잠수함을 추가 도입,해군력을 보강하고 국산구축함도 곧 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계룡대=박대출 기자〉

◎건설교통위/“건설시장 개방대책 취약” 우려

내년 공공부문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8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의 관심대상이 됐다.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건설업체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따졌다.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과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은 건설업관련자를 상대로 공동조사한 「건설시장 개방에따른 국내 건설업의 과제」라는 설문결과를 제시하고 고급기술개발을 강조했다.김의원은 『2000년초에는 국내건설시장의 10%가 외국업체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며 『국내업체들이 하루빨리 종합적건설관리체계(CM)를 도입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은 『국내 건설업체가 극심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 소프트분야의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면서 건설산업 기술력 배양을 위한 대폭적인 연구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신한국당 조진형·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은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잠식하고 외국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신한국당 박제균 의원은 『우리 건설업체가 외국의 유수 건설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화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와 같이 일반건설 중소업체도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적극 유도,공사의 수주,시공,기술,인력개발,자금지원 등에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추장관은 또 건설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제조업체에 비해 금융·세제상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재정경제원 등과 협의,차별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