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혁신을 골자로 하는 KDI의 제안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제대로 짚은 훌륭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KDI는 정부조직을 정책입안부서와 집행 및 사업부서로 개편하고,집행 및 사업부서는 공기업화하거나 민영화하는 한편 공사·공단·협회 등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라고 제안했다.

바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라는 충고다.지난 85년이후 10년간 공무원의 수를 무려 53%나 줄인 뉴질랜드를 비롯,미국과 일본 등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규제심판소를 두어 기존 규제의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2년 안에 폐지하며 모든 규제의 비용과 손익분석을 의무화하는 한편 규제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정부가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우리 토지관련 법령의 경우 13개 분야에 법률이 125개,시행령 119개,시행규칙 93개,기타 47개 등 모두 384개나 된다.따라서 공장을 지으려면 모두 228개의 서류를 36개 기관에 제출해 56개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여기에 무려 731일이 걸린다.공장을 세우려는 기업으로서는 가히 지옥이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 가운데 금리와 땅값·물류비를 낮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임금억제는 근로자의 저항에 부딪친다.그러나 규제완화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큰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틀어쥐고 있는 까닭에 한국정부의 경쟁력은 국제사회에서까지 이미 변변치 않은 것으로 평가가 내려진 상태다.민간에 앞서 정부부터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