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결속 과시… 북한에 경고 메시지/대북정책 강경화에 우려 전달/4자회담 계속 추진 제안할듯

윈스턴 로드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의 갑작스러운 방한에 대해 외무부당국자는 『한·미 양국의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로드 차관보 방한의 우선적인 목적은 북한의 대남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다.특히 북한이 국경을 침범한 한국계 미국인 칼 에반 헌자이크를 간첩으로 발표하는 등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며 미국과 직접 접촉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데 대해 미국측은 분명한 한계를 지으려 하는 것이다.

로드 차관보의 또 다른 방한목적은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어느 정도 무마해보려는 것 같다.미국측은 최근의 한·미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한국측의 시각 때문에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이에 따라 로드 차관보는 방한기간중 공노명 외무부장관과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난 뒤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의 동맹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국의 결속을 과시한다는 말을 바꿔보면,한·미 양국간에는 굳이 결속을 과시해야 할 정도의 대북정책에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지난달 18일 북한의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타고 동해안에 침투한 이후 정부는 기존의 대북 연착륙정책을 전면재검토하고 있다.북한의 현정권을 유지시켜 급격한 붕괴를 막는다는 연착륙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정부는 우리정부의 방향선회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특히 다음달 5일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그런 와중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양측 자제』라는 발언이 나왔고,급기야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의 해군 정보국 문서유출사건이 발표됐다.

미국측은 『북한과의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우리측의 강경한 입장이 한반도의 긴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로드 차관보는 방한중 우리정부에 무장공비사건으로 인한 긴장상태를 정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로드 차관보가 말하는 일상이란 4자회담과 경수로사업이다.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열린 공노명 외무부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간의 회담에서 양국은 4자회담과 경수로사업의 기조를 유지해간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4자회담과 경수로사업의 추진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한동안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로드 차관보의 방한으로 한·미 양국간에 나타나는 대북정책이견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불씨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당국자는 다음달 5일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한·미간에 본격적인 대북정책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