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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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선 지적받은 작품 무삭제개봉 움직임

문화체육부는 7일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 영화등급 판정업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토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진규 문체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륜 영화심의 위헌결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인협회,영화제작자협동조합,서울시 극장협회,전국극장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동의 아래 경과조치로 공륜의 등급판정 업무를 인정했다』면서 『그대신 법개정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주안에 시민단체와 경찰,각급학교가 참여하는 캠페인성 기구인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영화 유통단계에서 실정법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적제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화에 대해 등급결정을 의무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상영중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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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의 사전심의 위헌판결이후 영화계에서는 지난 94년 폭력장면 100여곳을 삭제당한 채 개봉된 「해적」을 비롯해 카톨릭 신부의 동성애를 묘사해 세 부분을 삭제당한 영국영화 「프리스트」,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문제됐던 한국영화 「그들만의 세상」 등 작품들의 무삭제 개봉이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있다.〈김성호 기자〉

1996-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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