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도 지나고 상달인 10월을 맞아 들녘은 더욱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다.더욱이 올해는 몇년만에 맞는 대풍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에 느끼는 공통된 정서이리라.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북한 도발언동 때문에 이 여유와 넉넉함을 한껏 즐기지 못하고 긴장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사실 잠수함 좌초로부터 알려진 북한의 공비침투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우선 이번 공비침투 사건으로 인해 북한은 남한을 적화하려는 이른바 「혁명전선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다시말해 북한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대남전략은 그들의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한때 고위급회담에 참석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한결같았던 것이다.

이번 공비침투사건과 그에 이은 협박 발언으로 인해 확인된 또다른 사실은 북한이 그들의 정책수행을 위해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 혹은 북한정권이 기댈 수 있는 부문은 군대뿐이라는 점이다.북한은 현재 6년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식량난·유류난·외화난 등 경제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러나 유독 군부만은 이러한 경제적 곤란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독립적인 군사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사실 이러한 독립적인 군사경제 때문에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가 피폐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또 역으로 군부가 북한의 유일한 가용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과 또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의 가용수단이 결국 군대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먼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변하지 않는 상수임을 전제하고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우리가 식량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늘리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친 낙관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감상적 대북 정책론과 통일론은 금물이다.북한의 도발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일관되게 경계태세를 취해야 하며 마치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일인 것처럼 간주하는 즉흥적 대응은 곤란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전위 비서장 회의에서 공개된 북한의 협박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으며 예전에 우리가 해오던 경계를 한단계 높이되 조용하고 내실있게 강화하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를 강화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손을 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않을 수는 없다.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갖는 딜렘마가 아닐 수 없다.우리는 북한과의 모든 접촉기회를 활용,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전방위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군사적·이념적 위협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인 차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더욱이 최근의 북한문제는 식량지원과 핵문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점점 더 국제화·다자회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이러한 추세변화는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에 비해 우리의 선택과 책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증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북한의 도발언동을 직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우리의 책무가 중대한만큼 정치·외교·군사·안보문제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