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무력시위하루전 “DMZ 자위조치” 성명/부여 간첩사건“독수리 훈련 좌시 않겠다” 선언/전문가들 “만반의 안보 대비책 필요” 지적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훈련중인 잠수함의 표류」라고 주장하며 보복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북한은 여러차례 『우리는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보복은 백배 천배도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무장공비 남파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발뺌→책임전가→보복위협의 단계를 밟고 있다.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북한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에 이은 보복위협이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특히 최덕근 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피살사건은 이같은 의혹을 더해 준다.
전현준 박사(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는 『90년대 들어 북한의 주요 도발사태를 분석한 결과 사전위협 예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5일 판문점 무력시위가 있기 하루전인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위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앞서 3월29일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은 『군사분계선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무력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10월24일 발생한 부여 무장간첩사건에 앞서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2일 『95 독수리훈련을 수수방관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18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전체계를 뿌리째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95년 4월19일에는 북한 임업부 대변인의 『시베리아 벌목장노동자의 실종은 남한의 책임으로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가 발표된 2개월 뒤 중국 연길에서 리경춘등 북한인 3명이 안승운목사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북한 조평통부국장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세계를 경악케 했던 지난 94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참사관 윤호진이 6월 10일 『앞으로 IAEA를 상대하지않겠다』고 발언한지 사흘 뒤에 북한의 IAEA탈퇴선언이 이뤄졌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무장공비 사건에 앞서서도 북한측은 남한이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선전공세를 펼쳤다.또 북한을 무력 제압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의 신식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따라서 현재 북한의 「백배 천배의 섬멸적 타격」 「침략자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 「피에는 피로 응답」등의 위협발언은 긴장국면 조성과 어떤 형태로든 제2의 도발을 예고하는 수순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김경홍 기자〉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훈련중인 잠수함의 표류」라고 주장하며 보복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북한은 여러차례 『우리는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보복은 백배 천배도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무장공비 남파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발뺌→책임전가→보복위협의 단계를 밟고 있다.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북한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에 이은 보복위협이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특히 최덕근 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피살사건은 이같은 의혹을 더해 준다.
전현준 박사(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는 『90년대 들어 북한의 주요 도발사태를 분석한 결과 사전위협 예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5일 판문점 무력시위가 있기 하루전인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위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앞서 3월29일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은 『군사분계선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무력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10월24일 발생한 부여 무장간첩사건에 앞서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2일 『95 독수리훈련을 수수방관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18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전체계를 뿌리째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95년 4월19일에는 북한 임업부 대변인의 『시베리아 벌목장노동자의 실종은 남한의 책임으로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가 발표된 2개월 뒤 중국 연길에서 리경춘등 북한인 3명이 안승운목사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북한 조평통부국장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세계를 경악케 했던 지난 94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참사관 윤호진이 6월 10일 『앞으로 IAEA를 상대하지않겠다』고 발언한지 사흘 뒤에 북한의 IAEA탈퇴선언이 이뤄졌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무장공비 사건에 앞서서도 북한측은 남한이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선전공세를 펼쳤다.또 북한을 무력 제압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의 신식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따라서 현재 북한의 「백배 천배의 섬멸적 타격」 「침략자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 「피에는 피로 응답」등의 위협발언은 긴장국면 조성과 어떤 형태로든 제2의 도발을 예고하는 수순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김경홍 기자〉
1996-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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