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대안 제시/「법률용어 순화위원회」 구성해야

눈길끄는 대안 제시/「법률용어 순화위원회」 구성해야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10-06 00:00
수정 1996-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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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연료 세금 원천징수를/사병들에 일용품 대신 현금 지급/오존 분해하는 자동차 개발하라

이번 국감에서는 다채롭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이 많이 제시됐다.초선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내린 것도 한몫 했다.현실성이 전혀 없는 「일회성」 아이디어도 없지 않았으나 「발상의 전환」을 이끄는 알찬 내용이 훨씬 많았다는 평이다.

법사위의 송훈석 의원(신한국당)은 『법원의 판결문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다』며 판·검사,변호사,법학교수,국어교수 등이 참여하는 「법률용어 및 문장 순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위의 차수명의 원(신한국당)은 『마이클 잭슨이 국내공연비로 2백만달러를 받는다고 하는데 외국 연예인의 국내 공연때 개런티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의 정동영 의원(국민회의)은 『사병들에게 일용품 대신에 현금을 지급,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는 물품을 구입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의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방학을 이용,초·중·고 비만학생들을 태릉선수촌등에 모아 합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비만학생 해결책을 제시했다.문공위에서 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석굴암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제2의 석굴암을 만들어 일반인에게는 「가짜」를 보여주고 「진짜」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자』고 강조했다.

통상산업위의 맹형규 의원(신한국당)은 『비용절감과 통일에 대비,비무장지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상임위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북한에 「전력특구」를 지정해 남북한 전력계통을 연결,낮에는 북한 전력을 남으로 보내고 밤에는 남쪽의 잉여전력을 북에 공급하자』고 제의했다.

건교위의 김진재 의원(신한국당)은 『서울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오존을 흡수,산소로 분해하는 「오존 먹는 자동차」 개발에 착수하라』며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백문일 기자〉
1996-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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