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 이사국 공감 형성/불신·규탄 증폭… 북 위상 추락 눈앞에

이번주부터 무장공비 남파 등 북한 무력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본격화된다.정부는 빠르면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무장공비를 동해안에 침투시킨 사건을 공식안건으로 회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장공비 남파사건 직후인 지난달 20일 안보리 비공식회의에서 안보리의장의 대 언론 성명을 이끌어낸 뒤에도,이를 안보리 공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외교를 계속해왔다.정부는 유엔대표부의 외교력을 총동원,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0국을 상대로 한 집중교섭을 통해 안보리내에서 북한 도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리 조치는 북한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나 「안보리의장 성명」이다.의장의 대 언론 성명이 비공식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데 반해 결의나 의장성명은 공식회의 소집과 정식의제 채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안보리 의장의 대 언론 성명을 결정한 지난달 20일 비공식회의에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유독 중국만이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안보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정부가 현재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고심하는 것이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면 결의도 의장성명도 불가능하다.공노명외무부장관은 유엔 방문중이던 지난달 25일 중국 전기침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부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리에서 중국이 최소한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대북 결의나 의장성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길 주유엔대사는 4일 제라도 마티네스 블랑크 안보리의장에게 『잠수함 사건에 대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해달라』는 서한을 발송,안보리의 대북조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북한도 결코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북한 김형우 주유엔대사도 4일 블랑코 의장을 방문,안보리에서 잠수함사건이 토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비동맹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중인 북한 외교부 최수덕부부장도 지난 1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세는 북한 도발을 제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북한은 대남도발의 명분에서도,잠수함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서도,그리고 외교력과 국제사회의 신뢰면에서도 힘을 잃고 있다.결국 칼자루는 안보리 이사국이기도 한 우리측이 쥐고 있는 것 같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