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피살 러 수사중” 언급 회피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미국측의 기본적 입장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의 희망사항이기도한 이같은 전제는 미 행정부가 북한을 절대 자극시켜서는 안된다는 행동준칙을 설정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위협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다.

미 국무부는 2일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자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희망 ▲정전협정 틀안에서의 문제해결 촉구 등을 밝혔다.3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잠수함사건과 관련,북한을 「잘못을 저지른 쪽」(guilty party)이라고 지칭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원론적 얘기를 되풀이했다.

문제는 미국측의 입장표명에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제재 완화나 식량,에너지 원조 등을 중단할수도있다는 실질적인 경고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거기에 남북대화 재개등에 대한 북한측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한결같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북한의 핵동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잠수함 사건 직후 한국정부는 미국측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요구하는 외교적 공세를 벌였지만 때마침 터져나온 한국계 해군군무원의 기밀누출사건으로 미국측은 예봉을 피했으며 최근 러시아주재 한국외교관의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당국의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미 관리들 중에는 북한의 악랄함을 강조하는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왜 북한의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으려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이같은 논리가 클린턴 행정부 대북한정책의 한 시각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체제」는 상당한 시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