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제도 본격 시행… 올 3,311명 옷벗어/당국 “직무시험 강화·내년 7월 확대”

중국 공무원사회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90년부터 일부 지역서 시행적으로 시작되던 공무원 면직제도가 올들어 본격화되면서 옷을 벗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최근 법제일보,상해의 신민만보 등은 지금까지 3천311명의 공무원이 강제퇴직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재정부·안전부·대외경제무역합작부·사법부·중국은행 등 알짜배기 중앙부처의 주임등 주요공무원 35명이 끼어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의 「죄목」은 근무지 무단이탈,해외유학후 기한내 미귀국등.예전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들이다.물론 일부 재정부서 관계자는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면직되기도 했다고 상해의 신민만보는 소개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중국 국가인사부가 연속해서 2년동안 「직무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면직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더욱 긴장하고 있다.면직파문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국가 인사부는 직무와 관련된 각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국가인사부는 부분적으로만 시작된 면직제도를 내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옥석을 가려내겠다고 호언하고 있어 공무원들가운데 상당수가 좌불안석이다.

세월 좋을때 배경과 인맥을 이용,들어와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적잖은 중국의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이같은 면직제도는 부작용에도 불구,공무원의 공개채용제도와 함께 중국의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이 현지인들의 기대다.

중국정부는 면직의 제도화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 제정,완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7월 마련된 「국가공무원 사직,면직 임시규정」에 이어 올해엔 「공무원의 면직후 관련규정」이 발표돼 한층 더 손쉽고 더 대규모로 필요없는 유휴인력을 줄여나갈 수 있게된 것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