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희생과 다소의 불편을 주었지만 결과를 계산해보면 잃은 것보다는 훨씬 많은 득을 가져왔다고 생각된다.특히 안보면에서 얻은 것은 크다.우선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은 근년의 잇따른 홍수와 흉작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찬,허약한 곳이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면에서도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고 다만 도와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보이던 참이었다.

○북한돕기와 안보 불감증

이런 분위기 때문에 유화적이거나 환상적인 통일논의가 활발해지는가 하면 한총련의 북한주장 동조에도 그 폭력성만을 문제삼았을 뿐 대범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심지어 야당지도자 조차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폭력행사는 옳지 않다』고 해 「좋은 생각」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한마디로 「통일환상증」과 「안보불감증」이 도진 상황이었다.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부축하고 도와줄 상대로 생각한 것은 일반국민들만이 아니었다.정부도 그런 인식에서 쌀도 보내고 경수로도 지어주고 경제협력도 하는 등 베풀어보려는 자세였다.심지어 안보의 주역인 군조차도 정신무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다.

○정신무장부터 강화해야

무장공비들이 이미 잠수함을 타고 세차례나 이곳을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생포된 이광수에 의해 확인되었으니 유사한 사례가 또 있지 않았을까 걱정된다.해안 철책을 없앤 것은 국민편의를 위해 매우 잘한 일이었다.그러나 본래의 임무를 위한 다른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또 초계기나 레이더가 무용지물이었다면 이 역시 문제다.율곡비리의 망령 때문인지 해이한 정신상태 때문인지 헷갈린다.오랫동안 비워두어 퇴락한 해안초소의 모습은 침투잠수함을 신고한 택시기사의 모습과 대조되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예산국회에서 만난 정·군◁

이렇게 도처에서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터진 무장공비사건은 역설적으로 안보인식면에서 우리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북한의 실체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조금도 포기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위협 요인으로 건재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잡는 전기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뚜렷하다.대북 인식을 새롭게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면서 「안보 바로세우기」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힘이 없으면 밀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사다.그렇다면 힘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다.

○예산국회서 만난 정·군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력이 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힘의 우위는 절대로 필요하다.이같은 우위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그리고 정치권과 군수뇌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현대전에서는 머리숫자가 많다고 강군은 아니다.오히려 알맞은 제도와 최첨단 무기체계가 중요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마침 예산국회가 열렸으니 안보 바로세우기의 기틀을 마련할 좋은 기회를 만난 셈이다.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정치인과 군인이 만나 구멍난 안보상황을 반성하면서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 국익차원의 안보논의가 활발히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이번 무장공비사건은 꼭 필요할 때 터졌고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