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숙박시설·공동주택 등 요건 크게 강화

정부는 쌀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준농림지 안의 농지를 숙박시설 주택단지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그 대신 각종 시설용지 공급을 위해 산지 전용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일 지금과 같은 농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오는 2004년에는 쌀자급에 필요한 적정 농지 면적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개정,농지보전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준농림지역안에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 허가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내에 주택·축사·양식장·마을회관 등을 지을 경우 현재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과다하게 부여돼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 위임돼있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해 충당토록 산림법령을 개정,도로변 가시거리 1㎞이내 지역에 대한 전용허가제한과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 관상수와 묘목 등을 재배할 때는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산지개발시 부과하는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