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의 폐쇄적 정치체제에서는 큰 전환을 앞두고 미리 내용의 일부분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는 관측기구를 띄우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었다.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69년 10월 3선개헌을 했을 때는 그해 1월 7일에 당시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가 처음으로 3선개헌검토를 공개발언하고 사흘뒤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박대통령 회견이 있었다.

여당인사의 헌법관련발언이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런 역사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않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 되는 것은 안타깝다.음모적 시각으로 물속에 잠긴 빙산의 일각이라고만 우기는 것도 딱한 일이다.며칠전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꼭 그렇다.

이대표의 말은 국가경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임기대로 5년단위로 할 수는 없으며 기존의 15년 20년 걸리는 장기적 플랜을 하기에는 5년 임기가 짧다는 내용이다.정치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정치인이 의사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문화의 출발점이다.그래야 논리의 대응이 나와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대뜸 대통령의 장기집권음모가 담긴 불순한 의도로 몰아붙였다.단임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장기집권음모가 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국회재적 3분의 2에 훨씬 미달되는 여당의석으로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설명이 안된다.

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는 번갈아가며 내각제다,뭐다해서 날마다 개헌론을 말하면서 여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2의 유신」운운하며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그야말로 나의 사랑은 로맨스요,남의 것은 스캔들이라는 식인가.개헌의 개자만 입밖에 내어도 긴급조치위반으로 잡아가던 유신 때의 발상을 연상시킨다.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좁히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김성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