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이 해산됐다.각당은 10월20일 투표에 대비,사실상 선거전에 돌립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아 「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거가 실시되게 됐다.이때문에 이번 선거는 21세기에 대응하는 일본정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3년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당시 사회당이 주축이 됐던 이른바 「55년체제」가 무너지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그러나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탄생한 연립정권은 정책보다는 정권유지에 급급했다.정계는 또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지도자와의 관계등을 바탕으로 재편된 면이 있다.
그 결과 행정·재정개혁,고령화사회 대책등 시급한 과제들이 애매하게 처리되거나 유보됐다.유엔활동이나 안보문제등에 관한 외교에서도 일본에 대한 국제적 기대에 부응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그동안 국민들의 신임을 묻지도 않은채 정권이 여러번 교체되어 정권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도력도 영향을 받았다.
일본정치의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경우 빠르게 바뀌는 사회구조변화와 국제정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 그러한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정계개편은 일본이 안고 있는 현안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의원선거는 소선거·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뀌어 민의를 집약하기 쉽게 됐다고 할수 있다.새로운 선거제도는 「정당간의 정책 대결」도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과거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던 때와는 달리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정당들의 기본정책은 비슷하다.각당의 선거공약과 주장에도 비슷한 점이 많아 유권자의 눈에는 각당의 특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당은 그러나 「정책대결」이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일본 요미우리 9월28일>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아 「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거가 실시되게 됐다.이때문에 이번 선거는 21세기에 대응하는 일본정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3년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당시 사회당이 주축이 됐던 이른바 「55년체제」가 무너지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그러나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탄생한 연립정권은 정책보다는 정권유지에 급급했다.정계는 또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지도자와의 관계등을 바탕으로 재편된 면이 있다.
그 결과 행정·재정개혁,고령화사회 대책등 시급한 과제들이 애매하게 처리되거나 유보됐다.유엔활동이나 안보문제등에 관한 외교에서도 일본에 대한 국제적 기대에 부응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그동안 국민들의 신임을 묻지도 않은채 정권이 여러번 교체되어 정권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도력도 영향을 받았다.
일본정치의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경우 빠르게 바뀌는 사회구조변화와 국제정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 그러한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정계개편은 일본이 안고 있는 현안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의원선거는 소선거·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뀌어 민의를 집약하기 쉽게 됐다고 할수 있다.새로운 선거제도는 「정당간의 정책 대결」도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과거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던 때와는 달리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정당들의 기본정책은 비슷하다.각당의 선거공약과 주장에도 비슷한 점이 많아 유권자의 눈에는 각당의 특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당은 그러나 「정책대결」이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일본 요미우리 9월28일>
1996-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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