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백여건중 5백여건 처리 완료/법사위 73% 시정끝내… 처리율 1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성적표는 39.6점으로 낙제점수를 면치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25일 펴낸 「9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상임위별 95년 국정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이 완료된 것은 전체 1천6백22건의 39.6%인 5백27건 뿐이다.

국감에서 현재 요구조치 사항이 진행중인 것은 42.4%인 6백86건이며 이행조치가 여태 부족한 것은 8.9%인 1백18건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가 73.7%로 이행 조치완료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재정경제위 70%,교육위가 68.4% 등으로 나타났다.

국감에서 각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책집행이나 행정사무처리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변상이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17건 ▲법령상 미비점이 있거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3백30건 ▲예산의 신규책정이나 기존의 증액 및 감액등 예산조치상의 개선이 수반되는 경우 2백89건 등모두 9백86건이다.

상임위별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건은 교육위와 통신과학위원회가 각 5건씩이며 재경·환경노동·보건복지위가 1건씩이었다.법령정비를 효과적으로 한 상임위는 행정위 89.9%,문체공 80%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일외무·교육·통상산업·보건복지위는 20% 안팎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예산 조치사항은 건교위 55%,보건복지위 32.4%,문체공 20.7%,농림수산위 16% 등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문체공은 법령심위사항에,보건복지위와 농림수산위는 예산조치 반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적으로는 교육위가 2백40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농림수산위 1백63건,내무위 1백61건,통신과학위 1백59건,문체공 1백50건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가 선정한 1백61개 기관과 본회의가 산정한 1백75개 기관 등 총 3백36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