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심각한 위협” 공감대/정부 “강력대응 필요”에 미선 북 자극할까 부담감/“대북 억제력 유지 긴요” 판단땐 내년 실시 가능성도

24일 정부가 3년째 중단되고 있는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검토키로 한 것은 「위험 수위」에 이른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상오 한국의 공로명 외무·이양호 국방장관과 미측의 레이니 주한미대사·틸러리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미 4자회동에서 양측은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국은 이날 대북경계태세를 높이는 등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조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94년 제네바 미·북 합의이후 계속되어온 대북 「연착륙」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 조치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는 등 강력한 군사적 대응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우리측은오는 10월 3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강력하게 제의할 예정이나 이날 회동에서는 우리측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미국은 정부의 공식화된 훈련재개 검토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정부로서는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지난 94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다.미국은 제네바 핵합의때 이면문서를 통해 팀 훈련을 중단키로 북한과 약속한 상태여서 훈련 재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위협이 고조돼 대북 억제력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이라도 당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지난 4월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무력시위 등을 벌이는 등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자 양국은 「한·미 전투력 과시」의 하나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검토하기도 했다.

해마다 2,3월 중에 실시해온 팀스피리트 훈련은 미국에서 2만∼3만명,한국에서 5만∼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다.미 본토에서 공군과 지상군은 물론 예비군까지 한국에 투입된다.이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한·미 양국이 북침을 위한 훈련을 한다』면서 동원체제로 전환,산업체 인력까지 군에 투입하는 등 「준 전시」상태에 들어간다.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동안 평양의 주민과 산업체들이 한해 쓸 기름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만큼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