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평화정착」 대북정책 변함없다”/“감상주의 벗고 안기부 기능 강화하라”­여/“국민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냉철하라”­야

24일 통일원을 상대로 한 국회 통일외무위 전체회의에서 관심은 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쏠렸다.

여야의원들의 상황인식과 주문은 다양했다.대북정책을 안보태세 강화 위주로 바꾸자는 의견과 종전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공안통」이라 할 수 있는 신한국당 유흥수의원과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했다.이의원은 『지난해 우리가 쌀 15만t을 실어 보낸 뱃길로 북한은 무장공비를 내려 보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감상적 자세를 버리라』고 요구했다.유의원도 『정부의 「민족우선주의」가 지나치게 순진하고 감상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경수로 지원 속도를 늦추고 안기부등 대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다.『대북정책이 갈팡질팡해 왔다』고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막상 대북기조의 변화는원치 않았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해 지는 것을 우려했다.

정희경의원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하다못해 대통령의 기분이나 말에 따라 극단적으로 좌충우돌했다』고 주장했다.정의원은 『사건이 날 때마다 국가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새해 국방비 예산의 증액을 반대했다.김상우·양성철 의원도 『국민감정과 별개로 정부는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북정책기조의 변화를 반대했다.

6공때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던 자민련 박철언 의원은 색다른 의견을 냈다.『자유민주체제 수호는 엄격히 하되 통일정책은 대승적 차원에서,대북정책은 공작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관련법규를 들어 『지난해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한 뒤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는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제,『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권부총리는 『지금까지 대북정책도 북한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리라는 전제아래 추진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권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정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