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직접 신문… 불구속재판 확대

내년부터 법원에 구속영장 전담법관이 배치돼 피의자를 직접신문,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또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자백하거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법관·검사·경찰·교수·변호사 등 관계전문가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를 위해 당직판사에 의해 서면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영장발부체계를 개편,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규모 법원에 경력이 많은 법관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불구속재판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판결을 통해 구속·불구속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관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최소한의 구속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설된 「기소전 보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이 구속적부를 심사한 뒤 법원이 기소전까지 단계적으로 보석사유의 유무를 필수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