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 개입 한반도 무력충돌 저지
비밀스럽고 호전적인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고 여타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미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당국을 위험한 고립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기 위한 유도 정책을 모색해왔다.그러나 이같은 시도들은 현재 한국전 당시 포로로 잡힌 일부 미군 포로들이 지난 53년 한국 휴전협정후 약속대로 송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잠수함에 의한 북한의 무모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
미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미군포로의 송환을 모색했으나 이 문제가 결코 공개되지 않았다.미군포로 억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어느 국가가 져야하는가에 대해선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한다.한국은 유엔안보리에 이 사건을 올바로 보고했다.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막기위해 원자력발전소를 경수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국제적인 노력을 지체시킴으로써 양국의 국가이익이 훼손되는것을 피해야 한다.
한국을 교란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는 흔히 있어왔으나 최근의 사건들은 매우 특이하다.북한은 파괴및 테러의 심각한 위협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사건이 새로운 침공을 위한 전위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비무장지대에 양측이 수십만의 병력을 여전히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조심스러운 대북 개입(Engagement)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이 정책은 또 경수로 제공외에도 북한의 기근자들을 위한 상당량의 구호 식품 제공과 제한적이나마 외교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노력과 연관되고 있다.
북한의 어리석은 일부 지도세력들은 현재 그러한 협력을 방해하고자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은 미국의 추가적인 개입정책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저해할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즈 9월22일/뉴욕 연합>
비밀스럽고 호전적인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고 여타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미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당국을 위험한 고립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기 위한 유도 정책을 모색해왔다.그러나 이같은 시도들은 현재 한국전 당시 포로로 잡힌 일부 미군 포로들이 지난 53년 한국 휴전협정후 약속대로 송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잠수함에 의한 북한의 무모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
미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미군포로의 송환을 모색했으나 이 문제가 결코 공개되지 않았다.미군포로 억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어느 국가가 져야하는가에 대해선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한다.한국은 유엔안보리에 이 사건을 올바로 보고했다.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막기위해 원자력발전소를 경수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국제적인 노력을 지체시킴으로써 양국의 국가이익이 훼손되는것을 피해야 한다.
한국을 교란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는 흔히 있어왔으나 최근의 사건들은 매우 특이하다.북한은 파괴및 테러의 심각한 위협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사건이 새로운 침공을 위한 전위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비무장지대에 양측이 수십만의 병력을 여전히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조심스러운 대북 개입(Engagement)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이 정책은 또 경수로 제공외에도 북한의 기근자들을 위한 상당량의 구호 식품 제공과 제한적이나마 외교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노력과 연관되고 있다.
북한의 어리석은 일부 지도세력들은 현재 그러한 협력을 방해하고자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은 미국의 추가적인 개입정책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저해할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즈 9월22일/뉴욕 연합>
1996-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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