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선급금 50%선 돼야 영농자금 활용”/재경원­“재원확보·통화 큰부담… 30%가 적절”/계약파기 반환금리도 이견… 연 5∼11%선서 결정될 듯

내년부터 도입되는 추곡의 약정수매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약정수매제는 정부와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를 미리 정하는 계약재배의 일종.최근 경제 장·차관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반영돼 국회심의만 남겨 놓고 있다.

약정수매제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선급금의 지급비율과 계약파기시 선급금을 되돌려 받을 때 적용할 이자.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연내에 양곡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예산당국인 재정경제원이 이 사안에 대해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선급금의 경우 농림부는 그 지급비율이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래야 농민들이 선급금을 푼돈으로 써버리지 않고 영농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계획영농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부가 50%를 제시하는 이유는 또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선급금을 50% 지급할 경우 농민들이 빌리는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할 때 수매가를 3%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인한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를 예전처럼 늘리거나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선급금 지급을 통해 간접적인 수매가 인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경원의 시각은 다르다.선급금의 지급비율은 30%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그 이유 중 하나로 통화량 문제를 꼽는다.농림부 주장대로 수매자금의 절반인 1조원 이상의 선급금을 수확기 이전인 4∼5월에 풀 경우 통화증대로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선급금의 재원확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선급금을 포함한 추곡수매자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연중에 걸쳐 이뤄지는 정부의 양곡판매 자금이 대부분이다.따라서 선급금으로 줄 수매자금의 절반을 매년 4∼5월까지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재경원은 우려한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쌀 생산농가는 추곡수매때 평균 13.5∼15가마를 정부에 팔고,가마당 경영비는 수매가의 30%에 그치고 있는 점도 든다.즉 정부와 계약한 전체 약정수매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선급금으로 줘도 영농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일본에서는 계약할 때 수매자금의 14%를 선급금으로 주고 있다.

또 선급금을 지급받은 농민이 정부와의 약정가보다 시가가 더 높을 경우 시장에 내다팔기 위해 계약을 파기할 때 적용할 선급금에 대한 반환금리의 경우 농림부는 정책금리인 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재경원은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패널티」라는 시각에서 볼 때 약속을 깨는 사람에게까지 정책금리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약정수매는 정부가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식량정책이 감안된 제도인 데 반환금리에 이자율이 낮은 정책금리를 적용할 경우 계약파기로 인한 비축차질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시각 차가 있음에도 선급금 지급비율의 경우 30%보다는 50%를 택하는 쪽으로 부처간 의견이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재경원 관계자는 『선급금은 전체 추곡수매자금에서 일부가 미리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재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량에 부담을 주지않는 방안만 마련되면 지급비율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런 기류를 엿볼 수 있다.농림부 관계자도 『재경원이 가장 우려하는 통화량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농협 선급금 통장」을 개발,농민들이 선급금을 예치함으로써 선급금이 일시에 시중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대안을 재경원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선급금에 대한 반환금리는 정책금리와 일반 시중금리의 중간선인 5∼11% 사이에서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