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인 이광수 진술 의존 말아야/대북 혁명 진술 그대로 유지 입증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대다수 북한 및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왔다는 점,또 공비들이 모두 장교인 점등을 감안할때 「특수한 목적」을 띠고 침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공비들의 침투목적과 관련,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최평길 연세대교수=북한 공비의 침투목적은 세갈래로 관측된다.첫째는 북한이 어떤 큰 전략적 목적을 세우고 그 루트를 개척하고 우리의 방위태세 전반을 살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둘째는 현재 남한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킬 힘이 없는 북한이 한총련 등 남한내에서 북한 동조세력을 고무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히트 앤드 런 식으로 강릉비행장의 군용기는 아니더라도 민간기를 탈취하거나 폭파하려 했는지도 모른다.셋째,북한의 강경 군부세력이 김정일에게는 통상활동이라고 보고하고 이런 도발을 감행,나진·선봉 개발 등 개방파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강경주장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침투 잠수함의 일부 승조원이 사살된 것도 기밀누출을 두려워한 행동일 수 있다.

▲장명순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공작원들의 목표는 비밀유지를 위해 운송요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게 상례다.폐쇄적인 북한사회에서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공작조원도 목적을 자세히 모를수 있으며 조장 정도가 최종 침투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때문에 생포간첩 이광수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잠수함에 탄 인원의 구성과 그들이 가졌던 화기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져봄으로써 침투목적이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해상처장이 잠수함에 탔던 것 등을 북한 군편제 등에 대입시켜 정밀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동해안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의 임무는 남한을 무력으로 뒤집어엎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따라서 이번 침투사건은 북한이 아직 대남혁명전략전술을 버리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이미 체제경쟁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엄밀하게 말하면 아직도 남한체제에는 취약성이 있다.북한에 동조하는 좌익세력이 엄존하고 있고,한총련과 같이 화염병을 던지며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도 있다.따라서 북한이 보기에 남한은 살짝만 밀어도 넘어질 정도로 취약한 존재일 수도 있다.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하면,북한에 동조하는 남한내 좌익세력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날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마치 6·25전쟁을 앞두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의 남로당이 총궐기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과 같다.

▲김창순 북한연구소 이사장=북한공비들 가운데 침투 파괴요원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그러나 지난 83년 아웅산 테러사건도 북한 정찰국이 주도한 점을 감안하면 테러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북한정찰국은 기본적으로 정찰 업무를 맡고 있다.독자적으로 비행장을 포함해 침투시 파괴대상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대남전선을 재건하기위해 고정간첩망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는 임무도 있을 수도 있을 것같다.또한 한·미관계를 약화시키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이런 차원에서 도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예를들어 연대규모의 군사시위나 국지적인 군사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북한의 대남전략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이번에 침투조들이 와서 클로즈업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북한 공비들이 단순한 해상침투를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공격목표를 설정하거나,나아가 특수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다.테러 파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북한 특수공작조는 하룻밤에 1백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앞으로 특수장비들이 발견된다면 침투목적으로 보다 정확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