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리 다시금 일깨우자”/「통합방위법」 제정 등 장기대책 무게 둬야/북한군 동향 정보분석 역량 제고 급선무

군·안보분야 전문경력을 지닌 국회의원들은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안보의식 강화와 제도보완책 마련,첨단장비 도입,관련자 문책을 통한 군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일부 의원은 정치권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2군사령관 출신 박세환 의원(신한국당)은 『적 잠수함 침투가 용이한 동해안의 경계용 철조망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철거,허점을 드러냈다』면서 『안보논리가 필요한 때』라고 힘주었다.

안기부차장을 지낸 정형근 의원(신한국당)은 『군 관계자의 문책과 질책등 단기처방보다 통합방위기본법의 조기 제정,안기부법 개정,민방위제도 개선,군·관·민 경계태세 강화 등 제도적 접근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김형오 의원(신한국당)은 『군 내부의 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한총련 등 과격세력의 공권력도전행위 척결 ▲낭만적 통일론 경계 ▲안보불감증 지양 등을 과제로 내놓았다.국회통일대비연구모임 회장 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정치권이 먼저 안보의식을 다져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군부사령관 출신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수중·공중 음향탐지기와 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보완하고 해안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육사교장을 지낸 김복동 의원(자민련)도 『육군의 레이더 탐지장비 MR­1600과 해군의 음파탐지기 소나 등 보유 장비가 낡고 성능이 처진다』면서 첨단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숙제로 꼽았다.

합참전략기획본부장과 비상기획위원장을 지낸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합참까지의 보고가 너무 늦고 부정확하다』면서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치안국장과 내무부장관 출신 정석모 의원(자민련)은 『잠수함의 정확한 제원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북한군에 대한 분석능력과 상황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보분석 역량 제고가 선결과제』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겸임한 한영수 의원(자민련)은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면서 『민간인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무장 간첩의 조기 색출이 당장의 급선무』라고 우려했다.

해군사령관 출신 허대범 의원(신한국당)은 『이번에 침투한 잠수함을 면밀히 조사,정보면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안기부장 출신 김덕 의원(신한국당)은 『이번 침투는 단발성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침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