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주 상황맞춰 단계적 조치
【베를린 연합】 독일은 내달 1일부터 32만명의 보스니아 난민들을 강제 귀국시킬 것이라고 만프레드 칸터 독일 내무장관이 19일 발표했다.
칸터 장관은 이날 본에서 16개주 내무장관들과 회의를 가진 뒤 『난민의 귀국 여건이 성숙됐다』고 말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들이 한시적인 손님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6개주 장관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10월1일부터 난민들의 강제 귀국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난민들은 10월중에 한꺼번에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주정부의 권한이 강력한 독일의 연방체제를 감안할 때 16개 주정부들이 난민 추방작업을 각 주의 정책에 따라 시행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를린 연합】 독일은 내달 1일부터 32만명의 보스니아 난민들을 강제 귀국시킬 것이라고 만프레드 칸터 독일 내무장관이 19일 발표했다.
칸터 장관은 이날 본에서 16개주 내무장관들과 회의를 가진 뒤 『난민의 귀국 여건이 성숙됐다』고 말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들이 한시적인 손님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6개주 장관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10월1일부터 난민들의 강제 귀국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난민들은 10월중에 한꺼번에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주정부의 권한이 강력한 독일의 연방체제를 감안할 때 16개 주정부들이 난민 추방작업을 각 주의 정책에 따라 시행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6-09-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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