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경제인연합 의회해산 건의

태 경제인연합 의회해산 건의

입력 1996-09-19 00:00
수정 199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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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연합】 태국 최대의 경제인연합체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태국무역위원회(BOT)는 반한 실라파 아차 총리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토의를 하루 앞둔 17일 반한총리에게 의회해산과 새로운 총선의 실시를 촉구하는 강력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무역위의 포티퐁 람삼 위원장은 이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히고 경제인들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소하는 길은 반한총리 한 사람의 사임으로는 안되며 내각이 총사퇴하고 의회를 해산해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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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정치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반한총리의 측근그룹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6-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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