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와 국가정책/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주민의사와 국가정책/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9-12 00:00
수정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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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구절이 불현듯 떠오른다.『유럽에 처음 도착하니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졌지만 몇년 살다가 떠나올 때는 사람이란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그러나 일본은 처음 도착할 때는 무척 비슷해 보이더니 떠날 때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됐다』

한국과 일본이 겉으로 비슷하지만 안으로 꽤 다르다는 점을 최근 한국의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태와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축소 논란을 지켜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오키나와사태는 경제적 낙후와 미군기지의 밀집으로 인한 현민들의 불만이 지난해 9월 미군병사들에 의한 초등여학생 집단강간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

지난 8월 최고재판소는 오키나와의 오타 마사히데지사의 대리서명거부가 공익에 반한다고 판시했다.국가로서는 일응 완승을 거둔 셈이다.하지만 오타지사는 8일 미군기지 축소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91%의 지지를 끌어냈다.

정부는 하시모토 총리와 오타지사의 회담을 준비했다.10일 하오 1시간여에 걸친 회담이 끝난 뒤 하시모토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섰다.『기지문제로 현민투표까지 치르는 사태에 이른 것은 유감』이라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시책이 불충분했다고 재삼 인정했다.그는 이어 관계각료와 지사가 참여하는 오키나와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오키나와 경제의 진흥을 위해 우선 특별조사비 50억엔을 배정한다고 밝혔다.질문에 답하면서도 오키나와측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오타지사도 『현민들의 요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인상』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실시되면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화답했다.주민의사와 국가 기본정책의 충돌을 1년이 넘는 대화와 설득으로 고비를 넘기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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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로부터는 감사원과 영광군이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법대로」라는 정면 충돌의 기적소리가 드높다.오키나와식과 영광식­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중앙과 지방정부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대화와 설득,그리고 성의있는 조치들의 누적이 아니겠는가.
1996-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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