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와 국가정책/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주민의사와 국가정책/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9-12 00:00
수정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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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구절이 불현듯 떠오른다.『유럽에 처음 도착하니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졌지만 몇년 살다가 떠나올 때는 사람이란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그러나 일본은 처음 도착할 때는 무척 비슷해 보이더니 떠날 때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됐다』

한국과 일본이 겉으로 비슷하지만 안으로 꽤 다르다는 점을 최근 한국의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태와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축소 논란을 지켜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오키나와사태는 경제적 낙후와 미군기지의 밀집으로 인한 현민들의 불만이 지난해 9월 미군병사들에 의한 초등여학생 집단강간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

지난 8월 최고재판소는 오키나와의 오타 마사히데지사의 대리서명거부가 공익에 반한다고 판시했다.국가로서는 일응 완승을 거둔 셈이다.하지만 오타지사는 8일 미군기지 축소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91%의 지지를 끌어냈다.

정부는 하시모토 총리와 오타지사의 회담을 준비했다.10일 하오 1시간여에 걸친 회담이 끝난 뒤 하시모토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섰다.『기지문제로 현민투표까지 치르는 사태에 이른 것은 유감』이라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시책이 불충분했다고 재삼 인정했다.그는 이어 관계각료와 지사가 참여하는 오키나와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오키나와 경제의 진흥을 위해 우선 특별조사비 50억엔을 배정한다고 밝혔다.질문에 답하면서도 오키나와측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오타지사도 『현민들의 요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인상』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실시되면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화답했다.주민의사와 국가 기본정책의 충돌을 1년이 넘는 대화와 설득으로 고비를 넘기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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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로부터는 감사원과 영광군이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법대로」라는 정면 충돌의 기적소리가 드높다.오키나와식과 영광식­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중앙과 지방정부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대화와 설득,그리고 성의있는 조치들의 누적이 아니겠는가.
1996-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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