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와 국가정책/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주민의사와 국가정책/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9-12 00:00
수정 1996-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구절이 불현듯 떠오른다.『유럽에 처음 도착하니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졌지만 몇년 살다가 떠나올 때는 사람이란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그러나 일본은 처음 도착할 때는 무척 비슷해 보이더니 떠날 때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됐다』

한국과 일본이 겉으로 비슷하지만 안으로 꽤 다르다는 점을 최근 한국의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태와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축소 논란을 지켜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오키나와사태는 경제적 낙후와 미군기지의 밀집으로 인한 현민들의 불만이 지난해 9월 미군병사들에 의한 초등여학생 집단강간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

지난 8월 최고재판소는 오키나와의 오타 마사히데지사의 대리서명거부가 공익에 반한다고 판시했다.국가로서는 일응 완승을 거둔 셈이다.하지만 오타지사는 8일 미군기지 축소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91%의 지지를 끌어냈다.

정부는 하시모토 총리와 오타지사의 회담을 준비했다.10일 하오 1시간여에 걸친 회담이 끝난 뒤 하시모토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섰다.『기지문제로 현민투표까지 치르는 사태에 이른 것은 유감』이라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시책이 불충분했다고 재삼 인정했다.그는 이어 관계각료와 지사가 참여하는 오키나와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오키나와 경제의 진흥을 위해 우선 특별조사비 50억엔을 배정한다고 밝혔다.질문에 답하면서도 오키나와측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오타지사도 『현민들의 요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인상』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실시되면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화답했다.주민의사와 국가 기본정책의 충돌을 1년이 넘는 대화와 설득으로 고비를 넘기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그러나 서울로부터는 감사원과 영광군이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법대로」라는 정면 충돌의 기적소리가 드높다.오키나와식과 영광식­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중앙과 지방정부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대화와 설득,그리고 성의있는 조치들의 누적이 아니겠는가.
1996-09-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